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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집10(1)민,208]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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